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1두3208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7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2021년
2. 청주지방법원 2021.12.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
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누4232 판결
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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